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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천법 제65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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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[ 하천법 제65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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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바른세상
# 변호사 (상위 10)
1
진병춘
1
이인규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09년
1. 부산고등법원 2009. 5. 27. 선고 2008나20010 판결
[농업손실보상금][미간행]
농업손실보상금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농지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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